이재명 대표 2025 삼프로TV 인터뷰 요약ㅣ민주당 집권 경제정책 '규제 최소화'

 

더블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5년 2월 24일 삼프로TV와 경제정책 관련 인터뷰를 라이브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진행된 이재명 대표와 더블어민주당 집권 시 경제정책에 대한 언급한 주요 코멘트 요약 및 인터뷰 풀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2025 삼프로TV 인터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삼프로TV와 대한민국 경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며, 정부의 역할, 산업 전환, 세제 개편, 노동 및 규제 개혁, 경기 부양책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 이재명 대표 삼프로TV 인터뷰 현장 ]

 

▶ 이재명 대표의 인터뷰 풀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튜브 영상 중, 하단 스크롤 시간을 '2:05:03' 로 맞추면, 인터뷰 시작부터 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BvyzcJIbrY

[출처-삼프로TV 이재명 대표 경제정책 인터뷰 풀 영상]

 

 

이재명 대표 경제정책 인터뷰 요약

이재명 대표는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미래 산업 정책, 상법 개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세제 개편,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1.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

현재 경제 상황

●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업과 가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입니다."라고 진단했다.

 

● 또한 "강남역, 홍대 같은 핵심 상권에서도 빈 점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라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성장률에 대해서도 "이대로 간다면 1%대에서 0%대로 곧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성장의 동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의 역할 부재

●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하지만,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 "경제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라며 정부의 대응 부재를 지적했다.

2. 주요 경제 정책

산업 전환과 미래 성장 동력

● "디지털 전환과 첨단 기술 산업 육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 세계가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 "재생 에너지 산업 투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풍력, 태양광, 전기 저장 장치, 송배전망 개선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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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및 로봇 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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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1 - 상속세 개편

●  "현행 상속세 기준은 28년 전과 동일합니다. 이제는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 면세 기준을 기존 10억에서 18억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세제개편 2 - 근로소득세 조정

● "소득세 과세 구간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증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조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했다.

 

●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표 구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세제개편 3 - 배당소득세 개편

●  "기업들이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밝혔다.

3. 기업 환경 및 자본 시장

상장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  "대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경영 행태를 근절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  "물적분할을 통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라고 밝혔다.

 

●  "자본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라며 금융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반도체 및 첨단산업 지원

●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다.

 

●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늘려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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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및 규제 개편

52시간 근무제 논의

●  "일부 초고소득 연구직에 한해 자율적 연장 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  "기존 선택적 근로제를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규제 개혁

●  "기업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가 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밝혔다.

 

●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5. 정부 재정 및 경기 부양

추경 (추가경정예산) 편성

●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최소 20~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  "소비쿠폰 및 소득 지원 정책을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정부 재정 역할 강화

●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경제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없이는 경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6. 금융 및 금리 정책

금리 조정에 대한 입장

●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금리는 정치적인 개입 없이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인터뷰 주요 코멘트

●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 시행이 절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 "세제 개편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기업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  "노동 및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  "정부 재정을 활용한 경기 부양 및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됩니다."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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